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7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7.11.16 선고 2017누12818 판결
  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,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대전고등법원 2017.11.16 선고 2017누12825 판결
  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,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7.09.29 선고 2016누47736 판결
  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어 기 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도 계산 가능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4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8 선고 2013구합7360 판결
  추징된 범죄수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